2019년 대한민국 전국 버스 총파업 핵심문제

전국 버스 총 파업

총 파업의 원인으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주52시간 근문 제도 때문 입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버스 업계도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해야 했지만 1년의 유예기간을 받아 2019년 7월1일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광역시의 경우 이미 주52시간 근무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문제가 없었지만 경기도를 비롯한 지방의 경우 52시간 근무 적용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지방 버스 회사의 경우 격일제로 주60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 많았는데 주52시간 근무를 적용할 경우 추가 근무 수당이 월급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버스 기사 임금 구조 상 상당한 양의 임금 삭감이 일어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지방버스회사들이 현 노선을 유지한 상태로 주52시간 근무제를 전환하기 우해서는 15000명정도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했지만 지방버스기사에 인원이 몰리기는 어려웠고 사측에서도 인원을 늘리기보단 노선을 줄이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사간 협상도 진행됐지만 제대로 된 합의는 일어나기 힘들었고 버스 회사 측은 지방자치단체와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에 예비비를 통한 추가 예산 편성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국토부에서는 버스 요금 인상이 전제되지 않으면 예비비 지출이 불가능하다고 결정했고, 기재부는 예산 지출을 거부 했습니다.

과도한 요금 인상

과도한 요금인상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묶여있는 수도권 지역에는 버스 요금을 최소 300~550원 인상하라고 국토부가 요구했고, 수도권 광역자치단체들은 이상폭이 과도하여 요금 인상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인력 충원까지 해야하기때문에 시내버스 200원, 좌석버스 400원 순환버스 600~800원 인상을 검토하였으나, 수도권 통합 요금제로 인하여 경기도만 버스 요금을 올리고 다른지역의 버스 요금을 동결한다면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지역별 협상과 파업

결국 버스 회사 노조들은 주52시간 근로제도에 따른 임금 삭감에 반대하여 2019년 5월1일 총파업 결의를 하고 5월9일과 5월10일 전국 버스 회사 노조들의 파업 투표를 거쳐 5월 15일 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하였습니다.

14일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 더블어민주당 당대표가 참석한 자리에서 경기도 버스요금을 200~400원 인상하기로 결정하고 발표 하였습니다. 결국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에 따른 부담을 시민들이 지게 되었습니다.

인천의 경우 시내버스 노사는 버스기사 임금을 3년에 걸쳐 현재 수준보다 20% 이상 인상하기로 합의 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부산시의 경우 5월 14일 23시경 노조의 협상 결렬로 파업 진행되기 직전의 상황으로 노조는 완전 주 5일 근문제를 도입하여 평일 9시간씩 주45시간 근무만 일하겠다는 입장이며, 월 22일만 일하되 임금은 24일 치로 쳐 주며 임금또한 10.9%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버스 업체측은 월 24일 근무 할 것을 양보할수 없고 임금인상률도 1.8%를 제시하고 있으며 근무 일수를 정한 뒤 임금 보전문제를 다루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노조는 초과 노동이나 노선 결행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면서 도입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도입하지 않으면 버스기사를 추가 고용해야 하는데, 이 경우 수백여 명을 추가로 고용하기 위해 수백억 이상이 필요하고, 그만큼의 인력을 구할 수도 없는 상황 입니다.

핵심 문제 환승할인

주52시간제가 발단이 되기 했지만 버스 파업 문제의 핵심은 이것이 아닙니다. 파업을 추진하고 있는 버스 노조가 소속된 지역의 대부분이 이미 주52시간 근무를 실시하고 있기 때문 입니다.

전국 500여개 버스회사 중 245개 회사 노조가 노동쟁의조정 신청을 했는데 이들 대부분이 준공영제나 1일 2교대제를 시행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 파업의 주 쟁점이 임금 인상이라고 주장합니다.

버스 노조 측은 특히 환승할인 비용을 중앙정부가 부담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중교통 환승제도가 실시된 2004년 전에는 환승마다 요금을 따로 내야 했습니다. 환승제도 실시 이후 환승에 따른 요금추가 부담이 줄어들어 시민들은 편리해졌으나 업체 측은 어느 정도 손실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도 환승할인에 따른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고 있지만 지자체가 비용전부를 를 보전할 만한 재정 능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버스노조는 중앙정부가 환승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사실상 전국적으로 버스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